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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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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0 선고 2006구합21641 판결
  원천이자소득(법인세)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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